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8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유사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집값 안정을 위하여 다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게 되었고, 2007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를.. 2020. 9. 26. 이전 1 다음
